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현재 진행 중인 일선 대학병원의 분원을 중단시키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한계가 있다."보건복지부가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병상 수급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확정된 대형 대학병원의 분원은 사각지대로 남을 전망이다.복지부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송영조 과장은 14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위와 같이 말하며 앞서 추진 중인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중단하는 데 어려움을 밝혔다.분원화를 추진 중인 해당 대형 대학병원 입장에선 한숨 돌린 셈이다. ■대형 대학병원 제동 한계…향후 병상 시책 적용이번 실태조사에서는 과거 보건의료실태조사와는 달리 입원환자의 지역환자구성비 지표와 지역 단위를 시·도와 시·군·구, 진료권(55개 및 70개)별로 구체화한 자료를 추가했다. 지역별 병상의 수요 및 공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다.이는 일선 대학병원의 분원화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병상 과잉 공급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것. 하지만 이번 실태조사 결과 제시할 병상 시책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대형 대학병원의 분원 행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복지부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향후 악화될 병상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송 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병상 시책을 마련해 지역별로 병상 부족, 과잉을 판단할 예정"이라며 "과잉 지역은 더이상 추가 신·증설을 막고, 부족한 지역은 증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현재까지는 시·도 지자체가 병상 수급 계획을 주도해 추진했지만 앞으로는 복지부가 병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자체가 정부가 제시한 병상 시책에 부합하게 병상을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즉, 병상 수급 계획 권한은 여전히 지자체에 있지만 복지부 차원에서 감시자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다.송 과장은 "이번 실태조사 발표로 모든 병상을 통제하기는 어렵다. 일단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병상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초점을 뒀다"면서 "(5년후 실시하는 실태조사)다음 단계에서는 좀더 효율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박수경 센터장은 요양병상 급증세에 대해 언급했다.■요양병원 병상 증가세 '제동' 필요성복지부는 대학병원 분원화 이외에도 급증하는 요양병원 병상에 대해서도 주목했다.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16~'20년) 보건의료 기관 수는 총 9만 6742개소로 연평균 1.8%씩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요양병원은 2.6% 늘었으며 100~299병상 이상의 대형 요양병원은 3.9%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요양병원 병상은 OECD평균이 인구 1000명당 0.6병상인 데 비해 국내 요양병상은 인구 1000명당 5.3병상으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송 과장은 "고령화를 고려해도 요양병상 증가세는 폭발적"이라며 "요양병원에 대한 병상 관리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번 병상 시책에 구체적인 계획을 담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했다.실태조사 연구를 총괄한 박수경 센터장(건강보험연구원 보험정책실 의료자원연구센터)은 "한국의 요양병상은 OECD평균의 8.8배에 달한다. 일본과 비교해도 2배가량 많은 수준"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그는 이어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환자 수가 감소했음에도 진료비가 증가한 원인으로 중증환자 증가와 MRI급여화 등 요인과 더불어 요양병원 환자 수 증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심층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한 박 센터장은 "일단 병상을 한번 지으면 환자를 채우게 되는 현상을 일컫어 '공급자 유인수요'라고 하는데 이를 입증한 셈"이라며 "병상과잉은 곧 과잉진료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분원화에 제동을 걸 수 있을까.복지부가 조만간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료계의 관심은 이번 정책을 통해 공룡화 돼 가는 상급병원의 분원화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복지부는 병상 과잉 혹은 과소지역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증설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하는 신·증설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이번에 제시하는 병상수급 기본시책과 함꼐 시도 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에서 승인하는 병상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병상 관리를 이끌어나갈 예정이다.자 그럼 동네의원부터 지역 내 터줏대감 역할을 해온 2차병원들을 초긴장하게 만드는 상급종합병원의 분원 설립 문제를 해결될까.안타깝지만 복지부의 병상수급 기본시책만 바꿔서는 현재의 상급병원 분원 논란을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인다.일단 최근 진행 중인 상급병원 분원 계획만 펼쳐놓고 보자. 서울아산병원이 인천 청라에 800병상 규모로 분원을 추진 중이며 연세의료원은 인천 송도에 1000병상 규모로 분원을 건립한다. 서울대병원은 경기도 시흥에 800병상 규모의 분원을 세운다.빅5병원 중 3개 병원이 건립한다는 분원 간 거리는 사실상 생활권이 겹쳐지는 구역. 기존 의료기관의 붕괴는 물론 이들 빅3 병원간 혈투가 예상된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최근 경기도 광명에 중앙대의료원이 건립된데 이어 한양대의료원이 경기도 안산에 또 추진 중이다.이들은 모두 지자체를 통해 분원 설립 승인을 마쳤다. 다시 말해 복지부가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내놓는다고 뒤집을 수 있는 판이 아니라는 얘기다. 복지부는 수년째 병상총량제 등을 언급하며 일선 대형병원의 공룡화에 제동을 걸어왔다. 하지만 지자체장이 승인하면 그만이다. 현재 해당 관할 의료기관의 병상 허가 권한은 지자체에 있기 때문이다.선거시즌만 되면 후보들은 서로 대형병원 유치를 표몰이 수단으로 활용해왔고, 또 한편으로는 먹혀들었다. 그 결과가 현재 무분별한 병상 운영으로 이어진 셈이다. 지자체에 병상 허가 권한을 두는 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는 사라지지 않는다.교통의 발달로 전국이 반일 생활권에 진입한지 오래다. 지방에서 마음만 먹으면 서울 대형병원으로 진료가 가능한 시대다. 과거의 지자체 단위에서 병상 계획을 수립하던 과거의 잣대를 바꿀 필요가 있다. 중앙 정부 부처에서 전국을 아우르는 병상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가져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상급종합병원의 분원에 이어 대기업 병원까지 등장하면서 지역 의료기관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규제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복지부 관계자는 전화인터뷰에서 "현재 병상기본시책을 마련 중으로 대형병원의 분원 행보에 대해서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지자체의 무분별한 병상 확대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계획이다.최근 병원계에 따르면 서울 서남권(금천구)에 부영그룹 우정의료재단이 2026년 개원을 목표로 81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세운다. 문제는 서남권 인근에는 강남성심병원이 자리잡고 있었고, 최근 중앙대 광명병원까지 개원한 상태라는 점이다.특히 서울 서남권 일대 1000병상 안팎의 종합병원이 대거 들어서면 자칫 출혈경쟁까지 예상된다.복지부는 최근 상급병원 분원화 논란이 커지면서 병상기본시책을 통해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그래픽은 수도권 내 상급병원 분원 추진 현황.문제는 지역 내 대형병원 분원 등 병원 건립에 대한 승인 권한이 지자체에 있다는 점.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점에 공감, 지자체의 권한을 줄일 순 없지만 병상기본시책을 통해 개별 지자체가 병상을 무작정 확대할 수 없도록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상 병상시책과 수급계획과 병상계획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개설허가를 낼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둘 예정"이라며 "지자체도 일선 의료기관의 증설 및 분원 요구에 거부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복지부가 전국 병원의 병상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 단계.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병상 포화 여부를 확인, 포화인 경우 해당 지자체가 병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법률상으로는 강제화 할 순 없지만 적어도 해당 지자체 내부적으로 병상 포화에 대해 자제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복지부 측의 판단이다.이와 더불어 병상 수급계획의 원칙을 제시해두면 지역 내에서 대형병원의 분원 요구가 있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아쉬운 점은 앞서 각 지자체가 승인한 분원 설립 및 증설에 대해서는 거둬들일 수 없다는 점이다.복지부 관계자는 "병원 병상 허가권한은 각 지자체에 있다. 정부부처에서 법적인 권한이 없다보니 조정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이번에 병상기본시책을 마련하면서 틀을 마련하면, 이미 허가난 곳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조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정부가 지난 10일 출범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간호법 추진,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등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전 질병관리본부장이자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19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신 정기석 교수님을 모시고 새 정부가 챙겨야할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Q: 보건복지부 장관이 향후 보건부 독립에 영향을 미칠까?네, 당연히 보건의료의 핵심 축 중의 하나인 의사 직역에서 장관 후보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보건부 독립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꼭 의사가 아니더라도 보건학 전공자도 괜찮고요. 보건과 의료에 관해서 오랫동안 경륜을 쌓고 또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해 놓은 분이 장관이 된다면 괜찮다고 봅니다.Q: 새정부 방역대책 방향을 제시한다면?과학적인 방향입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아플 때 어떻게 합니까, 병원가서 그냥 맡기고 그동안 알고 있던 주식을 갖고 진단하고 치료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이제 역학이라든지, 또 여러가지 분야 통계학이런 것들이 다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료분야에 있는 분들은 다 하겠지만 있습니다. 근거중심의 의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앞서 9시에 영업시간을 제한했을 때, 왜 10시는 안되는지 5명 이상 못 모인다 했을 때 5명이상 모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등 데이터를 갖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하는거죠.Q: 비대면진료 정책 방향은?비대면 진료는 말이 많았는데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효용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만 개원의들이 자칫하면 대기업이나 대형 플랫폼의 종사자로 전락할 수 있겠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저는 의료의 본질은 환자를 직접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환자가 직접 해라. 진찰을 하고 만지고 눈을 보고 그 다음에 안색을 보고 아프다고 하면 배도 한번 만져드려야하죠. 환자들은 의사의 손길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화면을 보고 그냥 뚝 떨어져서 한다? 일단 의술의 기본에는 위배되는거죠. 하지만 자주 못 오는 분들, 사정상 멀리 떨어져 있어 이번에 약 처방만 필요한 분들에 한해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Q: 상급종합병원 분원화 대책 없을까?지금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너도나도 몰려드는 현상을 제도적으로 조절하지 않으면 영원히 힘들다고 봅니다. 상급종합병원의 대형병원들이 전국의 분원을 설치한다고 칩시다. 그럼 또 사람들이 몰려가겠죠.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과연 그렇게 해서 의료의 질이 유지될 것인가 회의적이에요. 브랜드 네임은 좋아요 하지만 막상 가면 질은 낮을 수 있죠. 그럼 국민들은 바로 알아차리고 결국은 수도권에 있는 대형병원으로 몰려들 겁니다.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분원을 설치해서 더 확장하면 대기업이 생기는 것과 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지방분권은 더 힘들어지고 지방 환자들은 자꾸 갈수록 진료에서도 우리가 손해라는 박탈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Q: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대책이 있다면?이런 문제를 정리하려면 전문관료가 있어야 해요. 과연 우리나라 보건의료부분에 전문관료가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죠.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은 중간쯤 되면 자연스럽게 도태되거나 멈추고 맙니다. 한번도 전문 관료들이 보건의료 수장을 해본 적도 없죠. 또 의료전달체계를 제대로 확립하면 인기가 떨어집니다. 지방환자가 원하는 A급 병원에 갈 수 없도록 제동을 걸기 때문이죠. 사실 코로나19 상황에서 보면 알겠지만 병상 행정명령을 내리면 다 통해요. 규제가 가능한 국가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왜 안하는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Q: 마지막으로 새 정부에 한마디.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불이 나면 소방청이 다 해결을 하지요. 전쟁이 나면 국방부를 믿고 지시에 따를 겁니다. 보건의료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중요한데 왜 이를 담당하는 부처가 없을까. 그리고 원래 세글자 부처가 오래갑니다. 앞서 코로나19 사망률이 낮은 것은 정책이 좋기 때문일까요. 의사, 간호사들이 환자를 살리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살린 거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되죠. 보배가 되려면 역시 기승전 보건부 독립이라고 봅니다. 오늘 짧게 나마 새정부가 나아가야할 정책방향을 제시해봤는데요. 결국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구체화 해야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고해주신 정기석 교수님 감사드립니다.